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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세계의무대속으로한발더

【뉴욕 IDN/INPS 】

 유엔안보리에의한  4건의 결의가 있으면서도 북한에의한 핵에관한 야망을 저지시키지는 못하고있다.  운반수단과함께 실질적인 핵능력을 보유하려는 북한의 고집스러운 야망은 [수소폭탄]실험의  발표와 함께 2월초에는 로켓발사의 성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대한민국은 그입장을 확고히 하고 그중에서도 북한문제에 관하여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써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있다.

2006년이래 북한은 핵실험을 4회, 미사일발사를6회에 걸쳐 실시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정세는 지금까지 보다 더한 불안전화를 야기시키고있다.

한국유엔대표부의 차석대표를 맏고있는 한정희대사는 INPS와의 인터뷰에서 [협의를 위한 협의는 벌써 누구에게 있어서도  받아드려지기힘든 상태이다. 이것은 북한에의한 체계적이고 동시에 의도적인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명확하게 국제사회를 모욕하고 조소하는 행위입니다. 혹독한 대응을 필요로하는 이변의 상황입니다.]라고 전했다.

 [북한의 군사화와 핵능력은 10년전보다도 상당한 발전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북한에 대하여 도발을 막고,핵무기계획을 포기하는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없다는 것을 깨닫게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기대하고있습니다.] 라고 한대사는 말하고있다.

2월7일의(북한의 주장) 우주위성의 발사에 대하여 유엔안보리는 [이것은 국제   평화에대한 위협이다] 라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유엔의 반기문사무총장은 유엔결의에 대하여 [한탄스러운 위반]이라고 이를 비난하였다.

 [안보리는(북한에대하여) 능력, 더욱이 명확한 멧시지를 보내는것으로 서로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일반적인] 제재조치로는 북한을 점점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계속하게 만드는 꼴이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대사는 말하고있다.

또한,2월9일부터 10일에 걸쳐서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대표들과 유엔사무총장과 연이어 회담을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안보리의 제재결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결의는 북한에 제5,제6의 핵실험을 자행할수없게하는 최종적인 결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에 대하여 한국정부는2월10일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 연이은 비무장지대로부터 10키로(6마일) 북한쪽에 위치한 특별행정구역[개성공업단지]의 페쇄조치를 강행하였다.                  한대사는 [개성공업단지는 지금까지15년이상에 걸쳐서 남북관계를 역사적으로 상징하게하는 존재였고 북한경제에 있어서는 연간 1~1.2억 달러를 갖어오게 하였다]라고 설명을하였다.

 [125개의 중소기업 모두를 폐쇄하는 결단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개성공업단지에서 생성되는 어떠한 자금도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뒷밪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고 한대사는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5만4천명 이상의 북한의 노동자들은 실직을하고 그가족을 포함하면 20만명이상이 경제적타격을 받게되는 결과가된다. 한편,북한의 김정은 제1서기는 한국의 경영진측의 인원 모두에 대하여 개성으로부터의 즉시 퇴출과 고가의 비품의 포기를 요구하였기에 양국의관계는 불에 기름을 붓는격이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남북의 통합을 계속기대하고 한국과 동아시아지역 전체로의 안정과 평화,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있다.

한대사는[한국은 정책에 의하여 자국을 주요한 원조를 받는입장으로부터 제공하는 나라로써의 변모시킨 성공을한 굿거버넌스의 역사적인 모범이라고 할수있겠지요] 라고 지적한위에 [새마을(새로운농촌)운동] 이라고 알려져있는 한국의 개발 프로세스는 정치,경제의 양면으로 성공을 걷우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의 모든나라들과 이개발 모델로부터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고있다.

최근 한국은 지속가능한개발(SDGs)을위하여 [아젠더2030] 에 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국제협력을 보장하는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등 적극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하여왔습니다.

2013년 박대통령은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선 근린제국 (한반도와 러시아,몽골,중국,일본,미국)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북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NAPCI)을 설립하였다.

2015년NAPCI의 보고에 따르면 이 이니셔티브는[신뢰외교] (Trustpolitik)의 주요한 요소가 되어있다. 즉,지역에 있어서의 분쟁과 평화의 구조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돌리려는 한국정부의 장래적이고 지향적인 구상인것이다.

2014년에 제안된 별도의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것으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러시아,남 코카서스의 사이의 에너지부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한것이다.

이계획에서는 이지역의 가스와 석유 파이프라인을 새로운 에너지 넷트워크 로서 부산(한국)과 북한,러시아를 경유하여 런던까지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SRE)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욱이 2015년7월 한국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의장국으로 결정이되었다. 의장직은 7월까지 계속된다. 한국의 오준 유엔대사는 경제사회 이사회의 의장선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경험하여온 개발은 세계의 어디서라도 재현을 할 수가있다고 믿고있습니다. 경제사회 이사회는 그것을 필요로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실현하는 서포트를 해나갈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대사는 금년7월 유엔본부의 경제사회 이사회의 산하에서 한국이 주최가되어 [아젠더2030]체택이후 처음으로 SDGs의 실행상황 확인과 후속조치를 위하여 하이 레벨정치 포럼(HLPF)을 개최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포럼의 개최를 주도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SDGs가 이행할 금후 15년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 문화적인 성별차(젠더)문제, 여아교육, 불평등,신뢰성있는 정치(good governance)등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무대를 준비하게 될것이다] 라고 한대사는 덧붙였다.

한국은 또한, 아시아에서의 개최는 이번에 처음인[유엔홍보국,NGO회의(제66회 연차회합)]이5월30일부터6월1일까지 한국의 경주시에서 개최되는것으로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것이다.

1,500명이상의 대표가 모이는 세계최대의NGO집회로서 알려져있는 본회의는 시민사회,유엔관계자,학자,정책전문가,의원,민간부문 들로부터 참가가 이루어지고 이번에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하여 토론이 이루어질것으로 되어있다.

[유엔의 주요한 하이 레벨 이벤트가 교육과 세계시민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처음있는일입니다.] 라고 한대사는 말했다.

[오늘날 기후변동과 과격주의,불관용등 헤아릴수없을정도의 지구규모의 난제들이 산적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이해시켜 의식을 환기시키고 상호의 존중을 높여 인종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다용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존중을 되돌려야할 만인을 교육하여 가야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그외의 모든 종류의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이다. [오는 유엔홍보국 NGO회의]는 [아젠더2030]의 17종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stick holder가 한번에 만나 책임과 전략에 관하여 토의를하는 기회가 되겠지요.]라고 한대사의 말은 이어졌다.

평등과 존중 투명성의 이상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규명함을 원하는[컨센서스 연합](Ufc)를 한국의 유엔대표부가 이끌고있는사실도 나타났다.

[Ufc는 어떠한 나라에도 건설적인 역할과 공헌을 기본으로 안보리의 이사국에 입후보 할수있는 투명하고 부름에 응할수있는 응답성이있는 민주적이고 논리적 포섭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갖고있는 상임 이사국의 수를 확장하고 확대하는것은 국제사회의 현재 및 장래의 상황을 생각하여 본다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대사는 설명하였다.

[거부권을 갖고있는 상임 이사국은 두번에걸친 세계대전 속에서의 20년간 국제사회가 경험한 위기의 교훈을 기초로한 제2차세계 대전후에 있어서의 독특하고 특별한 정치적인 결정을 반영하고있다. 이것은 냉전기의 5대국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미국)간의 통일을 확보하는것을 목적으로한 것이었지만 70년을 경과한 지금으로써는 같은 개념을  유지한 상태로 같은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이라 할수가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독일,일본,브라질,인도로부터 형성되는 G4와 [에즈르위니 컨센서스]로써 알려져있는 아프리카의 제국들로부터 형성되는 그룹들과 같이 그외의 그룹들은 비상임 이사국의 테두리의 확대와 함께 거부권을 갖는 상임 이사국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있다.

Ufc한대사에 따르면 Ufc의 중요한 생각은 최초에 안보리에 들었을때 성과를 남긴 나라가 재선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것입니다.

[(장기에걸쳐 재선될수있는 이사국의 지위) 이라고하는 개념은 공정또한,

민주적인 대표,그리고 책임있는 의무를 기초로한 평등한 기회라고하는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직 나라의 권력구성과 영향력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치환경을 반영하는것 이라고도 볼수있습니다] 라고 한대사는 강조를 하였다.

Ufc의 참신한 측면은 안보리 개혁이 보통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안보리의 활동에 관하여 타의 주체를 관여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것에있다. (2.24.2016) IPS Japan/ IDN-InDepthNews